RCEP 첫해 관련국 수출 4% 증가…"對일본 수출 확대 기대"

농경연, 'RCEP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 보고서
수입액 17.8% 증가…중국·뉴질랜드 수출은 감소
"日 관세 인하폭 커질 것…ASEAN 수출 긍정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지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인하 시 대(對)일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RCEP 발효 1년 차인 지난해 관련국으로부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7.8% 증가한 185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對) 세계 수입액 484억1000만 달러의 38.3%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혼합조제 식료품, 쌀, 김치, 고추, 대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팜유, 닭고기, 파인애플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다. 호주와 뉴질랜드 수입액도 각각 전년보다 24.9%, 16.7% 늘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RCEP 가입국들에 수출한 금액은 49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액 87억7000만 달러의 56.2%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ASEAN, 호주로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중국과 뉴질랜드로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대일본 수출액은 전년보다 7.5% 늘었다. 궐련 담배, 기타 소스 제품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ASEAN과 호주도 라면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각각 5.8%, 15.2%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뉴질랜드는 커피조제품 등 수출액이 각각 3.8%, 4.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RCEP 국가로의 라면 수출액은 4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2.8% 늘었으며 주로 중국, ASEAN, 일본 등으로 수출됐다.

[세종=뉴시스] RCEP 발효 전후 RCEP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사진=농촌경제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RCEP은 한국을 포함해 ASEAN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총 15개 국가로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다자간 FTA를 의미한다. RCEP은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20년 11월 참여국들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2월1일 정식 발효됐다.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크지 않다. 일본과의 협상 또한 민감 품목은 대부분 배제됐다.

다만 농경연은 ASEAN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 폐지와 추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폭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경연은 "일본의 경우 소주, 막걸리 등 품목이 15~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돼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질 경우 특혜 관세의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본으로 수출 증가와 상호주의 철폐로 인한 ASEAN 일부 국가들의 추가 개방으로 수출 활용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가 철폐되며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이며 주로 딸기, 배, 감 등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경연은 "현재 단계에서 수출량 및 수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ASEN, 일본 등 국가로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출에서 FTA 특혜 관세 정보를 활용해 많은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농업분야 협상 결과.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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