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채택한 위기협의 공약…지속적 안보협력 토대 마련

FT, '의무(duty)'로 최초 보도…'협의 공약'으로 최종 채택
향후 협력 불확실성 줄일 정치적 약속…법적 구속력 없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 없는 첫 단독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호 안보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삼자협력 강화 및 의제를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공동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위협 공조를 다룬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2개 문건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리라고 예고하며 추가로 1개 문건에 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 추가 협의 문건이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이 공약을 통해 삼국은 향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신속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해상 도발 및 사이버 등 역내의 위협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별도 문건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미일 삼국이 향후 협력 의제 중 안보 부문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삼국 협력의 핵심은 안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문건은 한미일 정상 간 공약으로 '정부 간 삼자적 협의'를 명시, 각국이 국내적으로 변화를 맞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협의를 이어갈 정치적 명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시 삼국 협의에 관해서는 앞서 이달 초 파이낸셜타임스(FT)가 먼저 보도를 내놨다. 미국이 공동성명에 '각국이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를 담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의무(duty)'라는 표현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협의 의무'가 향후 한미일 간 사실상의 군사동맹 구축 수순으로 이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FT 가 보도한 '협의 의무'에는 일찌감치 "부정확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의 전날까지도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혼선이 이어졌다.

미국 고위 행정부 당국자가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삼국 중 어느 국가에 안보 영향을 미치는 위기 등 일련의 상황에서 이른바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를 약속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삼국은 일단 협의 끝에 최종 표현은 '협의 의무'가 아닌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수준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기존 한미·미일 동맹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삼국 협의가 "duty(의무)가 아니다"라며 각 나라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위기 시 상호 협의 공약을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하고, "역내 위기 상황 또는 우리 중 한 국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핫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중요한 점은 삼자가 모든 역내 비상사태, 도전, 도발에 상호 협의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정보 공유 및 적절한 대응 조율 등에 관한 정치적 의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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