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구' 논란 업체가 상용화까지?…국과연 "보안사항"

[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메이드 인 벨라루스⑭]
한화 협력업체 D업체 대표 "체계사업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 "軍 연구 개발은 상용화 단계 감안"
김영수 前소령 "돈 되는데 비리 따라붙는 경우 많아"
前방사청 직원 "문제 있어도 짜 맞추려는 인식 팽배"
국과연 "다음 과제 대한 언급은 보안 위반 해당"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7월 27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미사일 내열 재료 국산화 성공?…"사실 수입산 박스갈이" 폭로 파문
②국방 과제에 '수입산 박스갈이' 파문…"대학교수가 지시했다"
③[단독]'벨라루스 박스갈이' 폭로 터진 국방 과제…"중국에 생산 맡겼다"
④[단독]"국방과제 시험 성적서도 벨라루스산으로 조작했다" 추가 폭로
⑤[단독]선 넘어선 '방산 비리' 의혹…인건비 15억 원은 어디로?
⑥[단독]공익 신고했더니…'방산 비리' 의혹 덮은 K-국방
⑦[르포]29억 방산 장비가 고철로 '방치', 납품 공장 가보니…
⑧'방산 비리' 연일 터지는데…속도전 강조한 尹의 '국방 혁신'
⑨'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전 소령 "라벨갈이 만연…국과연 관리 엉망"
⑩정신 못차린 국과연, "사익 추구 보도냐?" 방산비리 공익제보 폄훼
⑪미사일까지 뻗친 비리 폭로…한화 "감사 성실히 받겠다"
⑫尹 지시 성과주의에만 올인? 전북 경찰, 방산 비리 수사 손 떼…
⑬[Q&A]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이 뭔데?…쟁점 살펴보니
⑭'허위 연구' 논란 업체가 상용화까지?…국과연 "보안사항"
(계속)

㈜한화와 계약을 맺은 미사일 발사체 탄소 소재 연구가 실패하자 수입산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폭로가 협력업체 내부에서 터졌다. 이 협력업체는 최종 상용화를 목표로 또 다시 예산을 받아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에 소재한 D업체는 현재 리오셀 탄소직물과 관련한 체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교수이자 D업체 대표인 J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체계사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우리가 사기를 쳤다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단계 사업을 줬겠느냐"는 취지의 해명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연합뉴스

D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간 계약으로 시작된 미사일 발사체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직물' 개발을 맡았다.

당시 D업체의 복수 실무자는 "2019년 보고 과정에서 '폭 1m, 탄소 함유율 99.5%'를 동시에 충족한 상태에서 원하는 목표 물량을 만들 수 없었다"며 "J씨의 지시로 벨라루스산 박스갈이,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방 예산 29억 원을 받아 이렇게 추진된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고, 결국에는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D업체 전 관계자 A씨는 "우리 군은 연구개발에 대해 상용화 단계를 감안해서 추진된다"면서 "국방과제는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잘 드러나지 않고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영관급 최초로 '군납 비리' 고발자로 알려진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전 해군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았다"며 "돈이 되는 곳에 비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방위사업청 전 관계자는 "지금도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짜 맞춰서 연구·개발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군에서는 방산물자를 만들면 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추후 원가보전을 해준다. 개발이 당장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조한 것처럼 하는 건 국가에 대한 사기"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우주발사체에 적용가능한 리오셀계 탄소 섬유를 개발했다"며 홍보성 보도자료를 낸 국방과학연구소는 CBS노컷뉴스 서면 질의에 "다음 단계 과제에 대한 언급은 보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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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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