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車보험료 인상 논란, 해결책 있을까?

[머니S리포트-자동차보험의 명과 암④] 손해율 안정세… 보험료도 인하될까

[편집자주]손해보험업계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 손보사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도태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사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양극화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막강 자금력' 대형 손보사, 하반기 車보험 시장 휩쓴다
② "병실서 호캉스하세요" 보험금 빼먹는 검은손
③ 車보험, 온라인 가입… 무조건 싸고 좋다?
④ 반복되는 車보험료 인상 논란, 해결책 있을까?

보험사기,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표정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자동차보험이 서민들 주머니 사정과 연결되는 의무가입 보험인 데다 손해율에 따라 향후 보험료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6월까지 누적 평균 손해율은 77.1%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77.1% ▲현대해상 77.4% ▲KB손보 77.0% ▲DB손보 76.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고 있다. 돈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숫자만 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손해율 관리가 생각보다 양호해 일각에서 보험료 추가 인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태풍 '카눈'에 따른 자동차 침수 피해로 손해율 상승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여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수치로만 보험료 향방을 결정하는 덴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 배경이 되는 과잉진료, 한방진료비 인상 등 관련한 대책 마련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추가적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서는 브로커를 통한 사기 유인·알선 행위 처벌 근거가 없고 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환수가 불가능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무소속·인천 남동구을) 등은 보험범죄방지범정부대책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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