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미일, 3자 방위 협력 전례없이 격상…핫라인 통해 위기대응”
“3자 협력 모멘텀 계속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간 방위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며 ‘핫라인’을 통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위협에도 협의하고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자 협력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정상회의가 아니라 안보협력과 경제, 기술, 개발협력, 협의 및 훈련 등에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나올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고 해가 갈수록 더욱 지속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연례 정상회의와 각료급 회의 정례화를 통해 “단지 올해, 또는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역량있고 필수불가결한 동맹”이라며 “미국의 (한일) 양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지도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용기”를 발휘했다면서 “두 나라를 한 자리에 불러모으겠다는 내 개인적인 약속도 처음부터 진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첫번째로 ‘3자간 방위 협력의 전례없는 격상’을 꼽았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방위 공조를 격상하기 위한 연례 합동 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삼각 안보 공조 강화의 예로 꼽았다.
특히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상호 대응을 위해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이는 어느 때이든 역내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한 나라에 영향을 끼치면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정상이 이날 ‘협의 공약’이라는 제목의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이 내용을 설명하며 “핵심적으로”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사용하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경제적 강압 대응에 대한 공약을 공유했다”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문제를 확실히 논의했지만 이번 회의는 중국에 관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의한 긴장 고조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아시아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전임자와 외교정책에 관해 동의하는 것이 거의 없다”며 “전 세계에서 떠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를 강하지 않고 더 약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할 때 강력하고, 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행위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제공 등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 및 일본 납치자 문제와 관련 “모든 전쟁포로와 납치·구금된 이들이 귀환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지역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일이 모두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내년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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