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발목 잡은 '경제공동체'…'1심 무죄' 곽상도도 뒤집히나

핵심요약

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박영수 딸 대여금 11억원과 유사 구조 판단
1심 "성과급, 알선 대가 의심 들지만…父, 직접 받았다고 평가 불가"
檢, 건보공단·차량 캐피털 업체 압수수색…경제적 공동체 입증 주력
檢 "주요 피의자 혐의 상당히 접근…소환, 필요한 시점에 검토할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딸과 함께 적용한 '경제공동체' 논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채씨는 2015~2021년 사이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이 2014~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라는 판단이다.

1심 법원은 "곽병채의 업무성과와 질병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도 50억원의 성과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알선 대가로 곽병채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아들인 곽병채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인인 아들이 결혼해 부친과 별개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스마트 이미지 제공

이후 검찰은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묶어 '쌍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은 "정치권 상황과 외부 요인 등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곽 전 의원 혐의 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화천대유의 법인 차량 렌트·리스와 관련해 캐피털 업체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는 병채씨가 입사하고 1~2개월이 지났을 무렵 화천대유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법인차량으로 승용차를 지급해 출퇴근과 외근 등에 이용토록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병채씨의 요양급여 내역 등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병채씨의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근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부자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제공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병채씨에게 적용된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50억 약속'의 일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딸이 받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데 '결정타'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금전을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 등으로 수수한 11억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 등 물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주요 피의자 혐의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생각한다"며 "병채씨에 대해 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조사도 필요한 시점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