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증가 원인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추가 금리인상하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택 구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2023.01.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한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까지 불어나면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면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늘림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공급했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벌써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6%를 채웠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주담대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있고 소득기준 한도도 없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주택거래량과 가격을 개선시키고 이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이 다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부채질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이 내집마련에 쓰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 이달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금융당국은 최근 한 차례 인상을 제외하고는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왔지만 공급목표도 80% 가까이 채운 만큼 금리로 공급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 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조달 비용이 계속 오름세인 것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는 지난 2월10일 3.925%에서 지난달 25일 4.428%로 0.50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달 11일에는 4.550%로 0.122%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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