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아파트 재건축 '신탁방식' 추진에 제동?…서초구청 화해 권고

최서윤 기자 2023. 8.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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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역 '1호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해 신탁사 예비선정까지 마친 삼풍아파트가 암초에 부딪혔다.

신속 추진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끼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과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데,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소유주 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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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까진 임의단체, 자칫 표류하기 쉬워
추진준비위, 한토신·한자신과 업무협약 체결…"일단 속도에 최선"
서초 삼풍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16일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과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삼재준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남 지역 '1호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해 신탁사 예비선정까지 마친 삼풍아파트가 암초에 부딪혔다. 신속 추진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끼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과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데,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소유주 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일단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속도를 내가며 이견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삼풍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통준위)가 '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삼재준)의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이 부당하다며 낸 중재요청에 대해 사실상 화해를 권고했다. 서초구청은 양측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라"면서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상호 공부 및 소통 후 장·단점을 비교해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재준은 재건축 추진 준비를 위해 2021년 12월 설립, 이듬해 5월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이끌어냈다. 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이다. 통상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본다. 아파트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신고→일반분양→준공인가' 단계를 거친다.

삼재준은 안전진단 통과를 자신하고 서울시 신통기획과 정비구역지정까지 준비 중인데, 올해 3월 일부 소유주 내 통준위가 결성되면서 반론에 부딪힌 것이다. 신통기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삼재준이 추진하는 신탁방식과 서울시 신통기획은 새로운 모델이라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 신탁방식은 재건축 사업시행을 조합이 직접 하는 대신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법적 기반은 2016년 마련됐지만, 작년 둔촌주공 사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문제가 현실화한 뒤부터 대안으로 본격 떠오르고 있다. 신통기획은 자치구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기존 42개월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해 준다. 이에 목동과 여의도, 노원 등 최근 주요 단지가 '신탁+신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정비구역지정 단계까진 준비위원회가 임의단체에 그쳐 자칫 사업이 표류하기 쉽다는 점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수십 년간 표류하다 올해 2월에서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확정고시가 이뤄졌다.

박기석 삼풍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서초동 인근 단지에 비해 재건축이 늦어진 편인데 강남 지역 재건축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지원하는 신탁방식과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단 정비구역 지정까진 속도를 좀 내고 이후 주민 의견에 따라 조합방식으로 변경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 간 내분 조짐에 대해선 정비구역지정 완료 뒤 주민총회를 통해 통합추진위원장을 공개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재준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원안 추진에 속도는 붙은 상황이다. 부동산신탁업계 1·2위 업체가 유례없는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합류, 준비 작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신속히 이견을 좁히고 강남 첫 신탁·신통 성공 모델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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