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제안보도 '3각 협력'…공급망·핵심기술·금융 밀착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서 공조 강화 합의
3국 협력 정례화하고 협의체 신설해 제도화

(서울·워싱턴=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과 핵심신흥기술, 금융 분야에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정례화하고 협의체 신설을 통한 제도화로 3국 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우선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일은 현재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앞으로 공급망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국은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 주재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례 협의를 추진한다.

주재국 정책동향과 핵심품목에 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이 정례 협의에서 논의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3국 간 후속 논의를 통해 대상 공관과 대상 품목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국가·품목 선정과 협의를 위한 채널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강화파트너십(RISE) 등 3국이 참여하는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에서도 공조해 협의체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분야에서는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한다.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분야에서 3국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동시에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미일은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한미 프레임워크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또 올해 미국서 출범한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모티브로 핵심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3국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에서는 산업부와 법무부, 일본에서는 경산성과 경찰청, 미국에서는 상무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가 연내 개최된다.

최 수석은 "한미일 간 국제공조로 우리 법집행 당국의 불법단속, 기술탈취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안정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에 더해 이번에는 한미일이 금융협력 협의체로서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금융·외환시장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다만 현재 재무장관회의는 개최가 합의된 단계로 정례화 여부는 추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미일은 인태지역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이날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3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은 국가 차원에서 암치료 공동연구를 위한 '암 대화'(Cancer dialogue)에 나서는 한편 내년 초 3국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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