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인도·태평양으로 확대…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3국 정상회의 최소 연 1회…국가안보보좌관·외교·국방·산업 장관도
대통령실 "3국 인태전략,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목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워싱턴=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한미일 정상은 3국의 협력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한미일 정상은 3국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보를 넘어 경제·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전환시키겠다는 부분에서도 의견을 일치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미일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한미일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 러시아 제재 이행,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도 꾀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정상간의 회의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 재무장관은 우선 회동을 시작하고 추후 정례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대화'를 출범해 3국 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고, '개발정책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 및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개발정책대화는 오는 10월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은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함께 대처해 나가고, 지금까지 두번 열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3국의 인태전략은 공히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의체는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협의 메커니즘으로, 함께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포용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개월 만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주한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안보를 넘어 경제 등 전방위로 확장하는 등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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