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한뜻…북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

자유 통일 한반도·국군포로 문제, 3국정상 최초 공식 언급
한미일 역내외 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 문건도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워싱턴=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함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3국의 안보 협력, 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꾸준히 고도화됐다. 올해 우리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주 발사체와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17차례 이뤄졌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며 "또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통일 추진 및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뜻을 함께했다.

김 차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 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미일은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도 채택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외에서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책 마련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건에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냐는 질문에 "의무는 없다. 커미트먼트(commitment·공약)다"라고 설명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