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넘어 AI까지…한·미·일 공급망 연대 강화

[2023 한-미-일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 경제 분야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숙소인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단단히 결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세계의 생산기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난 30년간의 국제 분업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쪽 설명을 들어보면, 18일(현지시각)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 ‘금융안정 협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탁자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먼저 공급망 연대는 핵심 광물과 반도체,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 품목에서 조달 차질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3국의 재외공관 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공동 협력·대응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동 모니터링 대상 품목 선정과 주요 거점 공관 선별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원재료→장비 등 중간재→완성품 제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과 관련한 더 넓은 범위의 한·미·일 공조 정책도 앞으로 나올 공산도 있어 보인다.

‘미래 핵심 기술 협력’도 주요 합의로 정부가 내세운다. 공급망 연대의 범위가 미래 성장 산업에까지 확장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 양자 컴퓨팅 등을 ‘핵심 신흥기술 대상’으로 선정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 연구개발(R&D)과 국제 표준화 및 기술 보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한·미·일 3국은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3국의 기술 협력을 위한 중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는 한국의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각국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등 제3국의 기술 도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미국 제안으로 핵심 기술 보호와 탈취 방지를 위해 각국 산업담당 부처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첨단기술기동타격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협력’ 분야는 ‘유사시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정례 재무장관 회담 여부도 추후 논의 사안으로 정리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등 3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금융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게 눈에 띄는 정도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전략 확장판으로 풀이된다. 이 전략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우리나라가 제일 클 수 있다. 중국 세관당국(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6.7% 감소한 상황에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율은 ‘주요 국가·지역’ 23곳 중 가장 높은 24.9%다. 미국의 상반기 대중 수출 감소율은 5.1%에 그쳤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면서도 실리를 크게 잃지 않은 반면 한국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은 중국과의 탈동조화보다 오히려 위험 요인을 점차 배제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김미나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