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원칙·정신·공약 문건 채택 3국 정상회의 최소 年 1회 2024년부터 연합훈련 정례화 對中 지역안보협의체 탄생 對北 다개년 군사훈련 계획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 경제, 사이버, 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3국 간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합방어훈련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관하는 형태가 아닌, 3국이 대등한 주체로 정례 군사훈련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외교·국방·산업 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체를 각각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尹 ‘마린원’ 타고 캠프데이비드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도착, 미 육·해·공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회의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백악관 측 의전 담당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연합뉴스
중국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며 중국을 겨냥한 범지역안보협의체 탄생을 선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명시한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부분을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으로 발표하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라며 “협의 약속은 3국 협력을 근본적으로 다른 레벨로 올리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3국은 내년부터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군사훈련을 본격화 하고, ‘5개년 계획’ 등 다년 간의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정상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며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