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콕’ 지목해 때렸다…‘자유통일 한반도’ 공동 문건 첫 명시도 [한·미·일 정상회의]

북한의 납치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대통령실 “해결 위한 공동 의지 재확인”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납치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문건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문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3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한·미·일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사이버 외화수익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무대에서 경제난, 식량난 등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논의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사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는 한·미뿐 아니라 일본까지 3국이 공동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 의지가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캠프데이비드=이현미 기자,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