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선 간단 언급” 했지만…한미일, 대중국 견제 행보 본격화 [한·미·일 정상회의]

각종 협의체 창설 추진 배경
‘인도태평양대화’로 對中 견제
대통령실 “국제질서 수호 목표”
‘해양안보 프레임워크’도 신설
아세안·태도국 역량 강화 동행
中 “亞·太 긴장 높일 것” 맹비난
“진영 대결 끌어들이려는 시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결속과 대응이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와 아세안(ASEAN)·태평양도서국 해양안보 지원을 위한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3국 정상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 나온다”며 “기존의 국제규약과 국제법적 합의를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3국 정상이 문제의식을 공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행동을 봤을 때 3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적인 질서를 원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며 “3국의 구체적인 공동 대응 문제는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카트 타고 이동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 헬기장에 도착해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하며 운전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연합뉴스

3국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각종 협의체 창설을 추진하며 대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미·일은 3국간 인도태평양 대화 신설에 합의하며 “역내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인태 전략 핵심 키워드인 ‘자유’, ‘평화’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중국 견제 성격을 시사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지난해 5월 설립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도 3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토대로 팽창 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이 아세안 및 태도국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 중인 해양안보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진행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은 오는 10월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구체적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대가로 삼아 자신의 안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긴장을 격화하는 것인지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왕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高地)이자 협력 발전의 고향”이라며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태평양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하고 기필코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매우 실질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중국의 결정이 한·미·일 이익과 상반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캠프데이비드=이현미 기자, 이지안 기자,베이징=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