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경보정보 연내 공유…한미일 연합훈련도 정례화

◆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이승환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을 별도 발표하며 한·미·일 협력 단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동안 한일 관계의 부침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한·미·일 삼각구도를 '제도화'해 불가역적으로 강화하자는 합의다.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는 공약에 대해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외 공통 위협 요인이나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에 의무라는 표현은 없다. 약속"이라며 "공약이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관련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이 정상 간 신의와 공통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 약속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회의에서 세 정상은 보다 진전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방어는 물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에 '연내 가동'이라는 마감시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 나라 국방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기술적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세 나라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정보 공유 '허브' 역할을 맡고, 기존 한미·한일 간 구축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단 실시간으로 공유할 정보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예상 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 지점에 국한하기로 했다.

세 정상이 이날 정상회의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일 연합방어훈련은 한반도와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 연합훈련을 통해 최근 북한이 선보인 핵무인수중공격정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을 가정한 대(對)잠수함 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간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WMD 개발 자금줄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적 해킹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상회의 문건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과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담긴 것은 한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은 여러 계기에 납치·납북자 문제를 외교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열악한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일맥상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실질적인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주요 역내 파트너인 한일에 3자 간 준군사동맹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군비 확대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공약으로 인해 향후 대만해협 갈등 격화 국면에서 한국이 원치 않는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양안 상황이 긴박해질 경우 '3자 협의'의 모양새를 취하고 주한·주일 미군을 대만해협 지역에 투입해 한반도 안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안보 위기'라고 (인식)할 때 즉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은 생각할 것 없이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서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도화하는 한·미·일 협력체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캠프데이비드(미국 메릴랜드) 박인혜 기자 / 서울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