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가시지 않는 '정경유착' 리스크

삼성 준감위, '정경유착시 탈퇴' 조건부 권고
이재용 "전경련 탈퇴"…삼성 이사회 고심 깊을 듯
尹선대위원장 출신 김병준·MB靑 출신 김창범
이찬희 "정치권 개입 절대 안 돼" 정경유착 우려 직격
재계 안에서도 우려 목소리…정경유착 기준 모호 지적도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만큼,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속도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준감위는 '재가입'이나 '탈퇴 유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만일 (삼성) 관계사가 전경련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면서 복귀를 전제로 한 '탈퇴 조건'을 발표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회와는 독립적 조직인 준감위는 7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 이사회에 '권고'한다. 삼성 이사회가 이 권고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권고에 반하는 경영 활동은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삼성 이사회의 전경련 복귀에 대한 어떤 결정도 준감위의 권고를 어기지 않는다. 결국 준감위가 이사회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사실상 전경련 복귀의 길을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이사회의 결정은 SK와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전경련 복귀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대 그룹은 2017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에서 탈퇴했다.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국회에서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전경련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는 21일 열릴 삼성 이사회가 전경련 복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핵심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다.

삼성 준감위도 이사회에 "전경련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전경련의 혁신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도 "준감위는 현시점에서 그 혁신안이 전경련의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은 정경유착 차단을 위한 혁신안으로 '윤리헌장 제정' 계획과 외부 위원들이 중심이 된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을 내놨다. 하지만 삼성 준감위는 이 같은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전경련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어떤 명목이든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수장으로 추대한다. 지난 2월부터 임시로 전경련을 이끄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상근 고문으로 남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한경협 출범 이후 상근부회장은 외교관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전경련이 비전문가, 특히 정치권과 밀접한 인물로 수뇌부를 채운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삼성 준감위 역시 이 지점을 직격한 셈이다.

재계 안에서도 전경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경련이 정경유착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전경련 존재에 대한 의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의 관계자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이 참여하는 등 전경련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전경련이 정경유착 가능성이 없다고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삼성 준감위가 지적한 '정경유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국정농단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기준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형사적 처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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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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