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상·자원 위협에 "아세안·태도국 공조"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대화' 출범
태평양 국가 개발 지원

[서울경제]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한미일 안보 협력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첫 수혜 지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양의 도서국(태도국)들이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전력과 경제력을 지닌 세 나라가 힘을 모아 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고 해상 안보를 돕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를 출범시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태도국에 대한 3국의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은 ‘개발정책대화(Trilateral Develpment &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Dialogue)’를 통해 아세안 및 태도국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 협력 정책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이 조율을 추진할 주요 분야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했다. 이 중 개발정책대화의 경우 올해 10월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미일이 태도국과 아세안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이 접하고 있는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해당 지역을 주요 수송로로 삼고 있는 한미일의 무역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태도국들은 풍부한 광물과 어족 자원을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자원을 무기화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려는 중국 등의 전략에 한미일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들이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미일은 이 같은 중요성을 감지해 일찌감치 해당 지역의 국가들에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상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상호 연계되지 않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이 단일대오로 태도국 및 아세안에 대한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서 인도태평양대화·개발정책대화 등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