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행동반경 넓히자"…아세안·태평양 도서국과 공조

對中·러시아 포위망 구축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과 연계해 대(對)중국·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는 핵심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켜 3국 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한·미·일 협력체의 행동 반경을 북한 등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중국해에서 기존의 국제규약, 국제법적 합의를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3국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과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 회원국이 동남아 역내 현안을 주도하는 ‘아세안 중심성’과 태평양도서국의 대외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기에 개도국의 개발협력이나 물, 에너지 자원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도 출범한다. 개발정책 대화 첫 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린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3국 개발금융기관은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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