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외교·국방·산업·재무' 장관 5명 매년 만난다

정상회의는 최소 年 1회 개최
정권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수준으로 제도화

한·미·일은 18일 정상뿐 아니라 3국 외교·국방·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회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추후 재무장관 간 회의 정례화 역시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무장관끼리도 우선 회동을 시작한 다음에 정례화할 것인지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부터 다섯 가지 레벨의 정례화된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에 버금가는 역내 경제안보협력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은 “쿼드나 오커스 같은 경우 안보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 협의체와 같은 산업장관, 재무장관 간 정례 회의는 열고 있지 않다”며 “이번 3국 협의체 제도화는 외교안보에서 경제, 통상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이 각국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체가 있는데 몇 년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한 나라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나라의 행동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혜택이 있는데도 중단했다면 그 나라에 정치적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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