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매년 北 미사일 방어훈련…남중국해 분쟁도 대응

"파트너십 새 시대 열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역내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北 자금줄 '사이버 활동' 감시
3자 협의에 대한 별도문건 채택
의무조항은 없어 "3국간 약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7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3국 관계가 ‘초밀착 협력관계’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협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3국 관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니라 별도 자리를 마련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각 급의 협의체를 통해 3국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협력 분야는 외교, 국방, 금융, 산업, 사이버, 개발, 지역정책 등을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역내 위협 상황이 벌어질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역내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3개국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대응방안 협의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이름의 별도 문건을 채택하고 이런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 채택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핵·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위협은 물론 통상 분규 등 경제 관련 위협도 포함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발생하는 우발 상황이 모두 협의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3국 방어훈련 매년 실시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한다. 중단된 해양 차단 훈련 및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일 방어훈련도 매년 시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3국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해 공동 감시한다.

중국과 관련해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중국해 분쟁이나 중국의 핵심자원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채택한 문건에 의무조항은 없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공동 대응에 대한 의무를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한국 등이 난색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3자 협의체는 공식적 동맹의 약속은 아니며 집단방위조약도 아니다”면서도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3국 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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