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3국 밀착 제도화’…‘공동 대응’ 인·태 지역으로 확대

‘안보 협력 공식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폐기로 해석될 수도
김태효 안보실 1차관 “역내 가장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
국민 공감대 미흡한 일방적 밀착 행보, 국내 정치엔 부담 가능성

정상회담장 들어서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 헬기에서 내린 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3국 초밀착 행보의 제도화다. 북핵 공동대응 중심의 비정기적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서의 정례화한 정상급 협력으로 폭과 깊이를 넓혔다. 특히 역내 다방면의 안보 위기에 3국의 협의를 제도화해 공동대응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새로운 시대(New Era)’를 공언하며 질적으로 변화한 3국 협력은 한국 정부를 새로운 수준의 리스크 관리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도출한 문건 곳곳에는 3국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협력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하는 문장이 실렸다. 다층적 협의체 가동, 다양한 지역 안보 이슈 공동대응 등 세부사항보다 한·미·일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공식화한 자체가 핵심 결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세 정상은 이번 회담을 3국 협력 수준을 이전과 구별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3국 안보 협의체는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나 미국·영국·호주의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비견할 만한 인·태 지역 핵심 지역안보 협의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태 지역 핵심축으로 한·미·일을 세우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됐다. 대북 억제력 핵심을 한·미 동맹 강화에 두고 미국 인·태 전략에 호응해 온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전략도 ‘제도화 결실’에 이르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사전 브리핑에서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의 강력한 안보협의체 출범은 3국이 인·태 지역에서 격화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폐기를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 밀착 행보에 더해 공식적인 3국 안보협의체 출범으로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호응을 명확히 했다.

3국 안보협력이 명시적으로 정식 동맹이나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동맹’ 성격을 띨 경우 한국의 외교적 ‘레드라인’으로 간주돼 온 한·일 군사동맹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한 일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3국이 자국 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명시하고, 한·미 동맹을 침해하거나 다른 구속력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동맹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달려가서 도와야 되는 것이 동맹”이라며 “지금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한·미·일 협력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앞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인 3자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각종 글로벌 현안에 공동대응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실질적인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등장으로 인·태 지역에서 북·중·러와의 대결구도와 긴장도는 고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명했다. 이번 안보협의체 출범의 ‘전조’로 풀이되는 지난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에선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향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라 3국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대중, 대러 문제에서 공식적인 공동대응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 이슈를 다뤄야 하는 한국 정부에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미·일 밀착을 두고 국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한·미·일 밀착 행보에 호응해 한·일관계 개선 속도전을 펴왔다. 지난 3월 일제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선언한 데도 국내 여론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았다. 한·일관계 현안이 여론의 동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안보협의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발표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외교 노선의 취약성이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메릴랜드) | 캠프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