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위협 땐 ‘한미일 동시 경보’
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각)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3국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3국은 또 미국의 ‘혁신 기술 타격대’를 벤치마킹해 첨단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공급망 위협과 첨단 기술 탈취 등에 대응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반도체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틀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3국이 각자 운용 중인 경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경보 체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와 같은 주요 품목들을 선별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하게 된다. 한미 등 양자가 아닌 3국 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이를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해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공급망강화파트너십’ 등 3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다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관련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혁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공동연구기관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AI, 양자역학 등 신흥 기술은 초기부터 3국이 공동 개발하고, 기술보호와 인력교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3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협력 플랫폼이 완성될 경우 시너지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있고, 핵심 소재는 일본이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3국은 핵심 기술 탈취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제도 구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혁신 기술 타격대’를 벤치마킹해 3국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 타격대는 중국의 산업 기술 절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법무부를 통합한 방식으로 지난 2월 발족했다. 한·미·일은 올해 중 각국의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출범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또 암 퇴치 등 이공계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초 부산에서 3국 청년들이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개최된다.
한미, 한일 등 양자 간 진행해온 금융 협력을 3각 협력 차원으로 확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금융, 외환, 거시경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3국 개발금융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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