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국 안보·경제·기술 협력, 캠프데이비드 이후 ‘완전 다른 날’

[서울경제]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경제·기술 공조 관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공조 강화와 3국 정상회의 및 외무·국방·상무장관 회의 연례화 등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전 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명문화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다. 또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창설,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명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는 3국이 공급망 연대, 미래 신기술 협력 등으로 경제 안보 공조 체제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수급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신냉전으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세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중러의 국제 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공동 훈련 계획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19일은 17일과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3국 모두 공통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정교한 설득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3국 협력이 에너지 동맹, 우주 동맹 등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 없이 지속 가능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갖춰 3국의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의 평화 체제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