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32%…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 탄생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3국이 함께할 새 장 시작됐다”

캠프 데이비드서 만난 한미일 정상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왼쪽부터)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이 채택됐다. /AP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이 군사·경제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픽=이철원

3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안보실장), 외교·국방·산업장관 간 회의도 연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3국 방어 훈련도 매년 실시한다. 3국 정상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하고, 이를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원칙’ 문서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 규범·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3국은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3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역내(域內)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航行),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팽창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