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일 年1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구심점' 제도화

3국 정상 역사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방어훈련 연례 실시
자유 인권 법치 기반 '3국간 새 시대 개막'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군사·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가동 및 한미일 방어훈련 연례적 실시 등 대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의 문건으로 공식 채택됐다.

3국 정상들은 먼저,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부 장관도 연 1회 정례 회동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대화’를 출범해 3국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정책대화’도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고 첫 회의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협력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대 러시아 제재 이행과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과 태평양도서국의 대외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약속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3국 정상은 안보 협력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라는 별도 문서도 채택했다.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친후 한일정상회담을 각각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포함해 외교·국방·금융·산업·사이버·개발·지역정책 등 각 분야, 각 급에서 협의체를 통해 3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미일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3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3국의 인태전략은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 캠프 데이비드/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