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20여년간 더뎠던 협력…대북정책 넘어 전방위로 확대

한반도 이슈 논의위해 1999년 TCOG 출범으로 본격 첫 걸음
한일관계 변수로 '삐걱' 반복…尹정부 징용 해법 발표 후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의 질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그간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한미일 협력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고위급 협력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1990년대 초반 시작됐으나 1999년 4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TCOG은 첫 회의에 당시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자문관,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차관보급 협의체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됐다.

TCOG 출범에도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한몫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이후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였다.

TCOG은 2003년 이후 공식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해 8월 6자회담이 출범하면서 대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3국만 모이는 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200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미국에서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 일본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협의를 열며 3자 소통의 기제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

한미일은 이 협의에서 6자회담 상황을 포함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다양한 국제 이슈를 논의했다.

한미일 고위급 3자 협의는 한반도 사안을 넘어 글로벌 현안까지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받았다. 3국은 고위급 3자 협의 정례화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미일은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간간이 소통하기는 했지만,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착되지 못했다.

202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일본이 불참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한국 측도 회견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결국 셔먼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만이 홀로 회견장에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3국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했던 미국은 한일 간 최악의 갈등을 막기 위해 막후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유지를 설득하는 동시에 일본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며 달랬다.

불안한 한일관계로 더뎠던 한미일 협력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오랜 난제였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자 비로소 제도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핵 등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글로벌 이슈 등 전방위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는 평가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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