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학폭·언론장악 의혹 해소에 미흡한 이동관 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그간 제기된 숱한 논란에 명확한 시비를 가리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당시 언론장악을 주도한 데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때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거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왜곡된 뉴스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며, 학폭 사건 역시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KBS를 지목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다. 왼쪽에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고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어제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초유의 ‘부실 청문회’로 기록될 만하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정권 때 언론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상들을 불러야 한다고 우기면서 합의가 결렬된 탓이다. 학폭 의혹 역시 당시 상황을 증언할 학교 관계자 등이 빠져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헤칠 기회가 봉쇄됐다. 국민 입장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추궁에 후보자 측은 한 줄짜리 답변으로 갈음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때처럼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관행이 청문회제도 무력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언론장악 의혹 등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대변인실이 정권에 비판적 언론을 분류·관리하고 반대의 경우 격려 대상으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구체적 문건도 공개됐다. 무엇보다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자가 권위주의 체제의 ‘보도통제’ 우려를 낳는 것은 난센스다. 사실 여부를 떠나 후보자는 방송장악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언론단체들의 시선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방송의 공정과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