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한일정상 별도 만남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 이후 오찬을 함께 한 정상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물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미국 매체에서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에 대해 '용기 있는 외교'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이 한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정치적 용기라고 표현했어요?

<질문 2>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단독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물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잠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소개될 텐데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캠프 데이비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3> 한미일 정상은 잠시 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으로 이뤄진 3가지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공고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가장 눈에 띄는 문서는 세 번째 공약인데요. 공동성명 가운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부분을 떼어내서 별도 문서에 명시한 건데요. 역내 위협을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3국이 얼마나 적극 관여 내지 간섭할 수 있을지가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 5> 미국은 한국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일본과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공조 강화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과거사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일본과 안보협력 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7>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비춰 결코 긴 시간 만남은 아닐텐데요.

<질문 9> 기시다 총리가 3국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부친 별세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호의이자 예의로 보면 될까요?

<질문 10>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문 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은 시운전까지 마치고 사실상 최종 방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방류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방류 시기와 관련해 고려하는 사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12> 오염수 방류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내부의 반대 여론을 안고 있는 양국 정상 모두에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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