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최소 연 1회 정례화...3국 군사훈련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간 3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최소 연 1회씩 열린다.

또 3개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등에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태방어망에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도 함께 채택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성격으로 한미일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3국 협력 추진의 원칙을 정했다.

3국 정상은 또 앞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후속조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대신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처럼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외교, 국방, 상무·산업,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북 공조 방안으로는 이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해킹 차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와 혁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협력,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3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훈련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훈련계획 수립 실무 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국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국간 실시간 공유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인태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허브를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3국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협력 범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우주 영역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책임 있는 우주 이용 등을 다루는 '우주안보 3자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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