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돌아온 文, 부끄러움은 국민 몫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지 모른다
한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멘털(정신력)이 당대 최고라고 생각했다. ‘조만대장경’으로 불릴 만큼 오만 곳에서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도 뭐가 문제냐고 고개 빳빳이 드는 그 당당함을 누가 당하랴 싶었다. 알고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 온갖 실정(失政)으로 국정을 망쳐 놓고 퇴임 후에도 ‘남 탓’ 하며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돌리는 그 강심장엔 두 손 들었다. 국가 대사를 궤변으로 눙치고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의 초강력 멘털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사적(私的) 내로남불은 차라리 사소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현직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정신 구조가 보통이 아님을 나타낸 일화는 차고 넘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미친 집값’ 문제였다. 집값 광풍으로 서민들이 패닉에 빠지고 젊은 세대가 절망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몇 배씩 뛰고 청년들이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어졌는데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권력자가 말로 허세 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객관적 통계 숫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잡아떼기란 보통의 멘털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집권 만 4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부동산 안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시인했는데, 그것은 직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표(票)로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다.
문 정권이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고용 참사를 빚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겼다. 일자리가 줄고 세금 알바만 늘었는데도 “고용 정책의 성과”를 주장했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는데도 “저소득층 소득 증가” 운운했다. 자영업이 휘청거려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 하고 OECD 꼴찌의 저성장에 빠졌는데 “상당한 고성장”이라 했다. 그래도 불리한 경제·고용 수치가 잇따르자 통계청장까지 갈아 치웠다. 국가 통계마저 입맛대로 왜곡·분식하는 유례없는 멘털을 과시했다.
문 정권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 개입까지 저질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혐의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보내 검찰 장악에 돌입하고 수사팀을 싸그리 교체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는 데 문 대통령이 간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수사를 막으려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암수(暗手)까지 강행했다. 그래놓고 문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했다. 모든 권력자가 대체로 ‘후흑(厚黑)’ 계열이지만 이렇게까지 낯 두꺼운 정권은 본 적이 없다.
퇴임 후에도 궤변은 이어졌다. 5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5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 운운하고,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무례하다”고 꾸짖더니, 급기야 자기 임기 5년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넘긴 잼버리 대회를 “실패”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지경까지 갔다.
그는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 했는데, 사실 국민이 부끄러웠던 순간은 문 정권 5년 때 더 잦았다. 그가 중국에서 ‘혼밥’ 수모를 당하고도 “환대에 감사한다”고 고개 숙일 때, 북한에 “삶은 소대가리”로 조롱당하면서도 대꾸조차 못할 때, 국제 회담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겉돌 때마다 국민 입장에선 보기조차 민망해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기 치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주연으로 출연하고, 책방을 운영하며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다. 책 추천을 명분으로 친중·친북의 진영 메시지를 던지면서 ‘서평(書評) 정치’를 계속했다. 경제적 이유로 반려견을 버렸던 사람이 수해로 희생된 가축 위령제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을 외치기도 했다. 다음 주엔 청와대에서 일했던 친문 의원들을 불러모아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계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퇴임 후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예가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언동을 삼가고 오해받을 행보를 자제한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2주 전 칼럼에서 나는 ‘죽은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그 말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죽은 듯 자중해야 마땅할 과(過) 많은 전직 대통령이 잼버리까지 끌어내 전선(戰線)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진영 정치를 재개할 줄은 몰랐다.
현직 때 못지않은 초강력 멘털을 과시하는 그에게 국가 원로의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 모른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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