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협의에 대한 공약 전문] “도발과 위협에 3국이 신속하게 협의”
워싱턴/최경운 기자 2023. 8. 19. 03:06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 간 협의, 정보공유, 메시지 조율, 대응 조치 등을 조율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해 발표했다. 다음은 ‘공약’ 전문.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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