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방어훈련 최소 年 1회 합의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해상훈련...
훈련횟수 늘리고 종류 다양화 추진

2023년 2월 22일 한·미·일이 동해의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앞에서부터 한 세종대왕함, 미 배리함, 일 아타고함 모습. 2023.2.22 /합동참모본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한·미·일은 그간 부정기적으로 미사일 방어 훈련, 대(對)잠수함 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 태세 능력과 확장억제(핵우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방어 훈련을 최소 연 1회 등 정례화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나라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실시 빈도가 들쭉날쭉해 실질적인 훈련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된 만큼 이에 대응할 3각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편으로 3국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연간 정기 훈련 횟수를 늘리고, 훈련 종류도 미사일 경보,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해상 훈련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픽=김현국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4월 처음으로 3국 해상 훈련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3국 해상 훈련은 중단됐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하며 핵·미사일 공격 역량을 강화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9월 5년 6개월 만에 한·미·일 해상 훈련이 재개됐다. 이후 3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하기 전후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을 잇달아 실시하며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한·미·일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연내에 가동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그간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 간 북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3국 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