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유통일·국군포로·납북자 첫 공식 논의

尹대통령 의중 반영해 의제화
인권 개선 협력 강화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자유통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안이 3국 정상회의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가 결정되는 데는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은 현 정부의 핵심이자 기본 철학”이라고 밝힌 이후 국내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에 ‘한반도 자유통일’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통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데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자유통일을 명시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나 연방제 또는 일당 독재 체제가 아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납북자,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북한에는 최소 17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달하는 납북 일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뿐 아니라 일본 주요 각료들은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납북 일본인 석방과 구출 촉구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 배지를 단다.

유엔사 등에 따르면 국군 포로는 약 8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8343명만이 인도되고 나머지는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정전 이후에는 500여 명이 남파 간첩 등에 의해 납북됐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북중 국경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등을 포함해 6명이 체포돼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