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미일, 첫 단독 3국 정상회의…협력 최고 수준 '공고화'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고 있습니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한미일 정상회의 자세한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쯤 한미일 정상들, 회의를 끝내고 오찬 중일텐데요. 오늘 3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복장도 그렇고, 너무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밀감이 묻어났습니다. 캠프데이비드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질문 2>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산책 시간까지 합치면 약 40분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지난 4월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훈련과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이 한미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한편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기로 한 것, 미국 내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6시간 동안 함께 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협력 수준을 과시하게 될 텐데요.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오찬이 끝나면 공동 언론기자회견이 있을텐데요. 사전에 3국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것들이 있습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문건을 채택할 계획인데요. 원칙과 정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특히 한미일 정상은 '3국 공조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이름의 문건도 추가로 채택할 예정인데요. 외부로부터 역내 안보나, 통상 문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죠. 군사 위협 시 자동 개입하는 동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8-1> 일각에서는 3자 공약이 한미일을 준동맹 수준으로 묶고, 결국엔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첫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질문 9> '3자 협의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한 것으로 보면 될텐데요. 그렇다고 역내 모든 안보 현안에 간섭 내지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질문 10>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다년간의 합동 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합동 군사 훈련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이번 정상회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최고수준으로 공고화되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도 관심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불편한 심기를 보였죠?

<질문 12>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 대변인 성명을 내고 " 지난 17일 미국이 전략정찰기를 동해 경제수역상공을 침범해 정탐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도 정찰기 비난 이후 ICBM 도발을 한적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정상회의 #캠프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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