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3자 군사훈련 강화…다년 훈련계획 수립 착수

연내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계획 재확인…우주안보 3자 대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보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계획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출했던 합의 사항을 정상 차원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3국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연내 가동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에 대한 3국의 강한 의지를 현시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과 관련한 '우주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한 몸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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