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동 위협시 즉각적 공조"…한미일, '협의 공약' 문건 채택

공동 위협·도전 발생 땐 3국 정보 공유·메시지 조율·공조 대응
"한미·미일 기존 조약 침해 없어…'의무 창설' 의도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캠프 데이비드=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외 공동 위협 또는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3국 간 공조 대응을 약속한 별도 문건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했다.

세 정상은 문건을 통해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 정상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음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