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 속 '조건 없는 협상' 메시지···한반도 비핵화·평화구축 중재역 자처한듯 [한미일 정상회의]

■ 북미정상회담 제안 의미는
남북관계 진전여부 사실상 좌우
정부도 성공 개최되도록 지원을

[서울경제]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그에 앞서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북미 정상 간 회담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중재역’을 자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선제 핵 타격 으름장을 놓으며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외교 무대의 새 판이 짜여질지 주목된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17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언제 정상 간 만남을 북한에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출발선이자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남북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공통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은 한반도 비핵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그린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예열 단계의 시발점일 것이고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북미 정상 간 만남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에 중요한 열쇠와 같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관계 진전 여부가 사실상 좌우되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역학 구도의 밑거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회전의 틀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핵 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안착의 밑거름이 되는 전 단계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태평양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 방향키를 잡으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교집합을 못 찾는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은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태평양 평화 구축이라는 큰 그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앞서 (미국이) 중재자로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라는 명분을 내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