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의 용기 있는 외교” 美매체가 꼽은 3국회의 4대 포인트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바이든의 역사적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알아야 할 4가지’로 ①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외교’ ②북중에 맞서려는 확고한 의지 ③베이징의 반발 ④한미일의 국내 정치를 꼽았다.
더 힐은 18일(현지 시각) “이번 삼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외국 정상들을 이 유명한 장소(캠프 데이비드)로 처음 초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역사적으로 긴장돼 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장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점 중의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용기 있는 외교’를 보였다”는 점을 꼽았다.
더 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두 태평양 국가(한일)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한 일련의 브리핑에서 줄곧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에 대해 ‘용기 있는 외교’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더 힐에 “(한일) 각국에는 현재까지 취해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든 조치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반대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같은 리더십은 가장 보기 드문 것으로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힐은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려는 확고한 의지’를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세 정상이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중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간의 ‘핫라인’ 개설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비록 공식적 삼국 동맹 체결이나 집단 방위 체제 구축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상황에서 정상 간의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공약을 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점으로 더 힐은 ‘베이징의 반발’을 언급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관련국들이 배타적 그룹을 형성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한미일 관계를 ‘도발적이고 위협적’으로 묘사하는 시선이 중국 내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더 힐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국내 정치가 와일드 카드’라고 했다. 한미일 관계 개선이 삼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2024년 치르는 총선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맞서 권력을 더 얻어낼 수 있을지가 주요 시험대라고 전했다. 또 공화당 1위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원했던 점과 대비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이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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