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처음으로 다자 회의 계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대로라면 10분 정도 뒤, 20분 정도 뒤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쯤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하면 어제 저녁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에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휴식을 취했는데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죠. 워싱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박 4일 일정인데 이제 1박을 마친 거고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로 장소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헬기를 통해서 예정된 대로라면... 문이 열리는군요. 이곳에서 미군 병사가 내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군 병사가 내렸고요. 이곳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모습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일정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현지시각으로 10시 20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뒤에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헬기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면 다시 한 번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예정된 시각은 한 30분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이후에 함께 만나는 과정 그리고 사진촬영을 하고 예정된 대로 회담이 이어질 텐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20분 50초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군요. 윤 대통령,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친상을 마무리하자마자 출국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를 애도하면서 조화를 보냈는데요. 별세를 애도하고 편안한 안식을 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정상은 이어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앞서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고요. 하와이 마우이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면서 안보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또 한국이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앵커]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저희들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옆에 도열해 있는 군인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의장이라든지 서열을 통해서 예우를 표하는 거죠?

[김재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순서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이 업무를 같이하는 오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뒤를 이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한데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사이사이마다 캠프 데이비드가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잖아요.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도 있고 볼링장,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어서요. 사실 캠프 데이비드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친목의 시간, 친목의 외교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북한의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공조를 강화했던 그런 배경은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군사적인 자리에서 주석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중국의 대표가 모여서 가장 딱딱한 분위기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화기애애하고 아주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미일 공조를 과시하는 그런 대비하는 효과, 그 당시의 잔영을 지워내는 그런 효과도 노린 장소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도착했던 모습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10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했었는데 10분 정도 빠르게 도착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조금 부드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호위가 많이 돼 있고 방탄차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골프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골프카를 운전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찍힌 적이 있었죠?

[김재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조지W 부시대통령과 함께 골프카트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한번 운전해 봐도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 W 부시 대통령이 흔쾌히 운전해 보라고 해서 아주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앵커]

당시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쭉 일정이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접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정상회담을 먼저 가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 3국 회의에 앞서서 먼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가지는 일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메인이벤트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3국 공동기자회견까지 쭉 일정이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은 마지막까지 캠프 데이비드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저 차량을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복장도 조금 편안한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단독으로 치러지는 단독 정상회의를 처음 갖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김재천]

한미일 정상이 여태까지 12번 만났어요. 12번 만난 장소는, 12번을 만났는데 다자외교의 장에서 사이드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따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정상 간의 만남이 이제는 연례화한다, 정례화한다는 것이고. 정례화한다는 건 이게 제도화가 뒷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모임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일과성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는 연례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상훈련을 했다면 이제 공중훈련도 같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런 차원의 협력이 논의됐다면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도 같이하자. 그러니까 협력의 면도 넓어지고 협력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협력의 의미와 횟수뿐만 아니라 양적, 질적인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앞서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든지 공동발표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6시쯤에 한 가지 더 문서가 공개됐죠. 세 가지 문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3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큰 그림입니다. 지속력 있는 지침을 강화하는 건데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협력의 범위와 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범위와 폭도 넓어질 예정이고요.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확산 같은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교수님, 그럼 원칙이라는 게 딱 와 닿지 않는데 이게 영어로 프린스플, 원칙.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원에서 한미일 여태까지는 정상회담이라고 그랬는데요. 약간 일과성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회담이라고 하면.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하고 정례화하고 제도화를 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각급에서 구동해서 운영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왜 하냐는 것이죠. 하물며 동네에서 동호회를 만들더라도 뭔가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체를 구동함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과 원칙을 담아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3국 정상 간의 합의문, 공동선언문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면 캠프 데이비드 뭐,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선언문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여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후퇴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담는 것이고.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 어떤 스피릿을 이해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김재천]

이게 사실 1958년 미소 냉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었을 때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를 불러요. 캠프 데이비드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은 하지만 군사경쟁만은 조금 지양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런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합의문의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원칙을 담아낼 것인지.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자간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공약화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차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 자체가 평화라는 상징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계평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약간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것밖에는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원래 대통령실에서 앞서 두 가지 문건을 먼저 발표하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센터에서 마련된 데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한 가지 문서가 최종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성명안에 담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조금 강조하는 별도의 아주 짧은 문건이 별도로 채택되는 건데요. 제목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죠. 쉽게 말해서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동성명에도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별도 문건으로 채택하자는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역내외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 3자의 이익이 해치는 경우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을 하고 또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서 더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떼서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겼길래...

[김재천]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일관계가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 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니까요.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협의, 협의를 갖다가 제도화하겠다는 거죠. 제도화를 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국가 사이의 협의를 무효화시킨 적도 있는데. 제도화라는 것을 진행을 시켜놓으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한미 사이에 해 놓았던 모든 것들, 워싱턴 선언 같은 것들을 다 뒤집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개연성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세 번째 문건에서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전제가 역내외 공격이라는 전제를 담았더라고요.

[김재천]

위기상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그러면 사실 한 2주 전쯤에 영국의 겅제지죠. 파이낸셜타임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요. 한국이나 일본 양국 중의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명문화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건 정말 동맹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할 의무. 의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강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 정부 쪽에서는 조금 의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앵커]

인터뷰 과정도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김재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실 공약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영어로 하면 코미트먼트죠. 듀티가 아니고 코민트먼트, 공약 정도로 조금 톤다운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어로 듀티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김재천]

듀티라는 건 의무이지 않습니까? 의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코미트먼트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아무래도 단어 선정에 고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일 사이의 동맹이라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조금 반영된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군사동맹이라는 전제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공개된 이 문건과의 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김재천]

일단 만약에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내법적인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고 국제법적인 효력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동맹국가를 방어해 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정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협의하는 것을 권고한다, 협의하기로 우리가 서약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의의 공약 이런 것을 준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방어를 해 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럼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 다음에는 다른 더 구체적으로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문구가 담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천천히 가야겠죠. 가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요. 반발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해나가야 하는 건 분명한데 한미일 3국 안보공조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강 기자, 지금 10시 36분 저희 시각으로 지나고 있고. 앞으로 한 20~30분 뒤면 정상회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정확한 시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이런 순서대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가게 될까요? 한미일 세 국가가 모이는 얘기와 다른 얘기들일 텐데요.

[김재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한국의 가장 큰 관건은, 관심사는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물론 워싱턴선언 그 후속조치로 발족한 NCG라고 하죠. 핵협의그룹 덕택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많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 그다음에 NCG의 협의내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내용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요. 한미 사이에는 역시 북한의 급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제안보 역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AI라든지 안정된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실 논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그건 한미일 정상회담 선언문.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라고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역내에서 만약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변경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게 대만해협의 현상변경 시도, 남중국해의 무력을 동원한 현상변경 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분명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반발이 심한데.

[앵커]

그리고 일본과의 대화 속에서는 오염수 방류문제도 물론 언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공개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냥 추측성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

지난번 리투아니아 빅뉴스에서 나토정상회담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사이드라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거든요.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건 정말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승격시키는 그런 모임인데. 오염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IAEA가 판단할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이 알아서 판단에 맡겨서 일본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적시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상황을 모니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답론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를 거론한다는 건 조금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기자,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변동사항은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번에 나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핵심사안들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약속, 협의 이런 내용이 세 가지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요. 아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신에는 협력의 이행방안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을 원장님께서도 잘 해 주셨는데 공동성명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비전 그리고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에 대한 부분 또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 연합훈련. 여기는 공동언론을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공동성명에 대한 회의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심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오후고 저희 시간에는 새벽이 될.

[기자]

새벽 4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보통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발언이 있다면 저희도 이 시간에 혹은 다음 시간에 모두발언도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3자 회의 정례화 또 세 나라 군사훈련 정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나라예요. 세 나라가 같이 하는 군사훈련이 정례화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김재천]

맞습니다. 일과성으로 진행됐었죠. 사실 작년 9월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개최됐습니다.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이 개최됐는데요. 이제는 아마도 공중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앵커]

해상훈련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군요.

[김재천]

그러니까 공군 자원도 동원해서 훈련을 같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국의 군사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 공유.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요격훈련을 한다는 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국의 무기체계 그다음에 가장 좋은 무기, 비교우위가 있는 무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런 것을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 요격하는 훈련을 하자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죠.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벌써 3축 체계의 일환으로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국이 훈련을 갖다가 같이하면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죠. 상호운용성이 증진되는 것이지 편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작전 짜고 하는 건데. 그냥 한국은 거기에 일부분이 된다는 건데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동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계속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근거로 무엇인가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재천]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보복, 강압적인 경제정책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사드배치를 결정했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정상간의 협의는 하지 않겠지만 물밑에서 치열하게 실무자들끼리 그런 논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 시작인데 일부러 어떤 국가를 적으로 콕 집어서 적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해에서 만약에 군사훈련이 정례화된다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미군에서는 일단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두고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천]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앵커]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재천]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시정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어야겠죠. 역사문제라든지 오염수 문제 중요한 게 많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흐름을 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국가입니다. 지금 그런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국가 세 국가가 모여서 자유에 기반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그런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일이지만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정책 차원에서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우리도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동맹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 호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큰 그림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자잘한 것들.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일본의 동해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면 좋겠고 되는 것들이 저희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재천 (baesy03@ytn.co.kr)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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