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다개년 훈련계획 등 안보협력 심화…"태평양판 나토 아니다"(종합)

"육해공·사이버 등 전영역…北위협 대비 삼자 안보협력 증진"
"인태 만일의 사태 공조…정책조정·위기소통·정보공유 등"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오늘 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삼국 정상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다개년 삼자 훈련계획 등 일련의 안보 협력 조치를 발표하리라고 미국 측이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깊고 강력하며 오래가는 삼자 파트너십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캠프데이비드에서 삼자 정상회의를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9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이다.

한미일 삼국 정상이 별도의 국제 다자행사 계기 없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단독 정상회의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캠프데이비드 외국 정상 초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삼자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있으며, 이 시대가 내구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 조치 일례로 정상 및 고위급 삼자 연례 회의를 거론했다.

연례 논의 의제로는 "안보, 기술, 역내 전략, 경제 파트너십 등 광범위한 의제"를 꼽았다. 그는 "삼국은 정상급 및 모든 정부 주요 급에서 연례로 만나리라고 문서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역내 삼자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설 삼자 안보 협력을 증진할 중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삼국 간 다개년 훈련 계획, 탄도미사일 방어 통합 등을 꼽았다.

그는 "오늘 삼국은 육해공 및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 훈련에 관한 다년간 계획 절차를 약속할 것"이라며 삼국 안보 협력에 있어 일종의 모멘텀을 보게 되리라고 했다.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만일의 사태(contingencies)에 공조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 및 위기 소통, 정보 공유 증진에도 나선다는 게 설리번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공급망 혼선 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상안보 등에서의 협력 역량 구축을 위한 역내 이니셔티브도 예고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종의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추진한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삼국 '동맹화'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분명히 태평양판 나토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지속해 강조했고, 일본과 한국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도합 150년의 동맹 협력을 맺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한일) 양국과 하는 일은 새롭지 않다"라며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해 그 모든 작업을 하나로 합친다는 게 새로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정상회의는 그 누구에도 맞서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위한 것이고, 긍정적인 의제"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나올 공동성명과 원칙은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삼국 및 인도·태평양 시민에게 도움이 될 긍정적인 비전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식적인 (한미일) 삼국 동맹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일본 모두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양자 동맹을 보유했고, 그 협력을 계속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일 간) 삼자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는 삼국 간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했다.

삼국이 이번 협의 공약을 통해 모든 안보 비상사태에 일관된 공조 대응을 하는 게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리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 힘써 왔다며 "이들 동맹은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첫 정상 급 대화에서 강조한 영역은 더 강력한 한일 간 유대"라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근본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이 그들 양자 관계를 증진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라며 "이는 (한미일) 삼자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며, 오늘 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안보 측면을 포함한 양국 관계를 우려한다"라며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하고,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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