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특혜 없애고 전자게시대 보급 확대해야”

‘정당현수막 이대로 좋은가’ 특별세미나 열려
행정안전부·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이구동성
한국OOH광고학회·미래사인포럼 공동 주최

‘정당현수막 이대로 좋은가’ 특별세미나 - (왼쪽부터) 김성훈 세명대교수,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 이후일 관악구청 전 광고물팀장, 이상영YK 법무법인 변호사, 안보라 녹색어머니회 수석부회장

정당현수막에 일반현수막과 같은 법을 적용하고, 전자게시대 처럼 현수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홍보수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1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정당현수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소장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국민의 표현 자유 모두 동등하게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대체하는 디지털 홍보수단의 보급이 확대돼야 하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만 걸릴 수 있도록 정당 등 공공분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신일철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및 성향에 따라 단속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적극적인 철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통상적 정당활동의 내용인지 각급 선관위에 질의하면 매우 폭넓게 인정돼 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난립하고 예비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라 녹색어머니회 서울 수석부회장은 “서로를 비방하는 정당현수막 내용과 표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거리에 걸린 현수막의 부적절한 내용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정부 관계자, 정당현수막 업계 관계자, 학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정당현수막 난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한국OOH광고학회와 미래사인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특별세미나에는 이후일 관악구청 전 광고물팀장,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김성훈 세명대 교수, 한광석 남서울대 교수, 김현정 서원대 교수, 박진표 동양대 교수 등도 참석 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