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 많다”…尹 답정너 임명 가능성 높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논란에도 尹 지명… 사력 다해 옹호
사법리스크에 여론전 사활 거는 野 민감
아들 학폭, 언론통제 등 의혹 검증 치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됐던 어느 청문회보다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중인 공영방송 개혁 카드를 실현할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정설이 돈 지 2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만큼 여당은 사력을 다해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각종 의혹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8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통제 의혹,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후보자의 아들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과거 정순신 전 차장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만큼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 후보자가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과장이 많고 부적절한 개입도 없었다고 방어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진술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진술서는) 본 일이 없다”며 “아들을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갈취라든가 휴대폰을 빼앗았다든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물리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 가해는 아니며 이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에 “거짓말이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세상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들은 낙하산 논란에서부터 뚜렷한 정치색으로 인사청문회마다 뜨거운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정부는 표면적으론 공영방송 민영화에 나서진 않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최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1공영, 다민영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체제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즉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향후 이동관호 방통위는 공영방송 민영화의 본격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송업계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민영화의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영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 공영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방송사들은)는 정보시장 유통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사실상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여기에 야당은 민감하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여론전에 들어선 민주당으로선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4차 검찰 조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시작된 돈 봉투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민주당은 여론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거세게 반대하지만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윤 대통령 선택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 3항에서는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