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정상회의서 '위기시 협의 의무 서약' 별도문건 채택"

워싱턴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는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

한미일 3국 정상은 현지시간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pledge)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만약 유사 상황에 대한 3국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도 3자 틀 내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협의 의무'라는 표현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실제 정상들이 채택하는 문서에서 '의무'나 '서약' 등의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 지난 17일 낮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정상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별도 문서로 나올 것"이라면서 "이 공약은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정말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라면서 "3국 중 한 곳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최고위 관료들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며 도전적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책 옵션을 함께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contingency)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조율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도, 집단 방위 공약도 아니다"라며 "이 공약은 국제법에 따른 자국 방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한미 및 미일간 양자 동맹 공약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공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핫라인이나 협의 의무가 중국의 대만 공격시 상황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것은 없다"면서 "우리가 핫라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좀 더 일반적으로는 3국이 논의한 내용은 좀 더 넓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차기 3국 정상회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 일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정상회의 연례 개최'에 대해 "사이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서로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robust)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공동 입장은 국제법, 경제 강압 및 군사화에 대한 반대 등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들과 사적으로 만났을 때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3국 간 일치, 위협 인식, 기회 및 의무에 대한 공동 인식이 정상회의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더 밀접한 행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 "여러분이 한미일 3국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안보 및 우리 이익에 반하는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중국 고립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거대한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무대의 주요 플레이어"라면서 "각국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 분야 협력 의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이른바 경제 강압에 대한 반대 및 대응, 공급망 교란 탐지 공동 노력 등의 문제가 논의됐으며 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의 정상회의 결과 문서를 묻는 말에 "회의에서는 3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원칙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목적의 성명이 있을 것이며 매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결과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관련, "다음 정부에게 전수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고위 당국자는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선정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 회의도 분명히 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1586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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