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정경유착 길 열어준 결정”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

경실련 성명 “삼성 준감위, 책임 방기…스스로 존재 가치 없음을 입증”
시민단체, 4대 그룹 경영진에 재고 촉구…전경련엔 자발적 해체 요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를 놓고 사실상 ‘조건부 재가입’ 권고를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또다시 정경유착의 길을 열어준 결정이라며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 경영진의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준감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삼성 경영진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준감위가 제시한 정경유착 행위 지속 시 탈퇴,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은 (재가입)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이재용 회장과 4대 그룹이 전경련 재가입 불가를 국민에게 천명하는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서 바람직한 면모”라고 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을 향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체로 재설립돼야 한다”며 “정경유착 창구의 중개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경유착을 일으킨 범죄자에게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하라는 권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탈퇴하라는 삼성 준감위의 결정이 스스로 납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재벌 특혜 사면에 이은 재벌 총수 범죄자들의 전경련 재가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며 “삼성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하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