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개발?…“도 넘은 책임 전가”

[KBS 전주] [앵커]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예산을 타내기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건데요.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지 조경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9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당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한 전국의 SOC조성 사업 23건에 포함됐습니다.

[홍남기/전 경제부총리/지난 2019년 :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그런데 여당은 이마저도 마치 잼버리 때문에 추진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경희/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지난 13일 :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천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뿐 아니라 여당은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예산의 대부분을 받아냈다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주요 SOC 개발 사업은 세계 잼버리 유치 전에 이미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던 상황.

잼버리 유치 이후에 진행된 것도 모두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가 원래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앞세워 새만금 개발 예산을 타냈다는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설사, 여당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잼버리 실패 화살을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폄훼하는 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 16일 : "특히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을 물고 늘어지는 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