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방안 속속 마련…“교사가 직접 나선다”

[KBS 춘천] [앵커]

최근,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교육 활동 보호 학교지원단을 꾸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달 전,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신고됐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라고 학생을 재촉하면서 한 단순 접촉이 학대였다는 주장이었지만,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강원도 내 교권 침해 신고는 한 해 평균 13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학교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제1차 협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을 맞춰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교권 침해 사건 교육과 대응, 처리 등에서 학교와 동료 교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단 12명 중 8명은 경험이 풍부한 교감 선생님입니다.

[김일형/강릉 주영초 교감 : "실제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률 지원도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강원변호사회와 구체적인 협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교권 보호 대책은 과젭니다.

[배성제/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소규모 학교나 교사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방안을 안착시키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교육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교권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