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中겨냥 “경제적강압과 군사화 반대”

한미일 3국 북핵 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진화
軍상호운용성 개선 모색
中겨냥해 남중국해·대만 언급
中 반도체광물 수출통제맞서
중요물자 정보도 공유키로
美, 北에 비핵화 대화 촉구
바이든, 조건없이 김정은만날것

부친상 치른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위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에 북핵 협력에서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협의체로 진화하는 새 장을 열 게 된다. 특히 3국 정상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발생시 신속한 협의 의무를 서약하는 것은 역내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한·미·일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하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나 돌발상황시 신속히 협의하기로 서약한다”며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서 통일된 메시지로 정책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간의 논의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미·일 협의 의무가 작동하느냐는 질문에 “일정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답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만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질서에 근거해 인도태평양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안보조치를 중시하면서 미국의 최대 도전국인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과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언어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희귀광물인 수출통제에 맞서 한·미·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물자 부족시 공급망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매커니즘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1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는 바이든<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잠깐 열리는 ‘사이드 라인’ 회담이 아니라 별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오찬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다양한 의제의 파트너십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정상뿐만 아니라 각국 외교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리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3국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관계는 국제안보에 중요하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한다”면서 “우리는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경제적 강압을 가하거나 불안정을 조장하며 주권침해하는 국가 행동을 막기 위한 협력”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수위도 높여나간다. 예를 들어 3국간에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또 한편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북한을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존 커비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 “그 제안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북 정상간의 만남 제안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초당적으로 환영했다.

외교위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영 김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한·미·일 3자 관계 격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