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단말기 가격 너무 비싸다...단통법 개정으로 경쟁 촉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과다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적절한 경쟁이 병행돼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데, 이를 (단통법으로)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담함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독과점이 아닌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줄 수 있게 경쟁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