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 법의 정의는 투쟁의 결과물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폴커 키츠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

[서울경제]

법원의 판결을 보고 누구나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듯하다. 법은 공정한가, 혹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아니면 너무 무겁다는 등등이다.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응당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며 기능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신간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법치국가가 어떻게 법의 기준을 설계해갔는지 추적한다. 이들 19가지 이야기들 모두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며 쉽게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적 사건들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 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첨예하게 논쟁중인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1만8000원.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